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안이유

2014년 4월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승선자를 구조하기 위해 위험한 구조작업에 참여했음. 그 가운데는 구조를 직무로 하지 않은 자원봉사자가 다수였고, 고 이광욱 잠수사와 같이 구조작업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지정된 경우도 있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이 법과 같이 배상과 보상, 피해자 지원, 추모사업 등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담고 있지 못해, 의사자 유족 등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세월호 참사 구조작업에서 의사상자로 지정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해선, 이 법이 정하는 피해구제와 지원을 적용코자 함

주요내용

가. 세월호 희생자에 4·16 세월호 참사 당시 4·16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행위 및 피해구조 활동으로 사망한 사람 중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제2호에 따른 의사자를 포함한다.

나. 세월호 피해자에 참사 당시 구조행위 및 피해구조 활동으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사람 중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제3호에 따른 의상자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