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10년 조손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조손가족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59만 7,000원으로 전체 조사대상의 약 60%는 2인 가구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부 또는 친모로부터 양육비를 받는 조손가족은 전체 조사대상의 약 20%에 불과하여 고령의 조부 또는 조모가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이처럼 대다수 조손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지원대상자인 조손가족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복지 급여를 실시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바, 조손가족에 대한 보다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지원체계의 개선이 필요함.

이에 조손가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복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되는 조손가족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조손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조손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2항 및 제1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