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현행법률 제13036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현행제15조의2(빈용기의 재사용 촉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그 제품에 사용된 용기의 회수·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출고가격이나 수입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이하 "빈용기보증금"이라 한다)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용기의 재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제품에 사용된 용기 중에서 규격이 통일되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기(이하 "표준용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으며, 표준용기를 제품에 사용하려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빈용기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제조자 등은 그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빈용기보증금액은 용기의 제조원가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빈용기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이하 "빈용기재사용생산자"라 한다)는 도매업자나 소매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소매업·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한정한다)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빈용기의 보관과 운반에 드는 비용(이하 "취급수수료"라 한다)을 지급한다. 이 경우 취급수수료를 산정함에 있어 물가 변동 등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빈용기보증금의 반환 및 취급수수료의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빈용기재사용생산자는 제28조의2의 유통지원센터로 하여금 반환된 빈용기를 확인한 후 이에 해당하는 빈용기보증금 또는 취급수수료를 반환 또는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빈용기재사용생산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빈용기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용기에 빈용기보증금의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 등을 하여야 한다. ⑦ 용기의 규격별 빈용기보증금의 반환과 취급수수료의 지급 등 빈용기의 원활한 회수·재사용을 위하여 빈용기재사용생산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현행제15조의3(빈용기보증금 잔액의 용도) ① 제15조의2에 따라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고 남은 금액(이하 "미반환보증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빈용기의 회수율 향상을 위한 홍보 2. 빈용기의 보관, 수집소의 설치 및 회수용 박스 제작 3. 빈용기의 효율적 회수와 재활용 방안의 연구·개발 4. 전년도에 받은 빈용기보증금액보다 빈용기보증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많은 경우 그에 대한 보전(補塡) 4의2. 빈용기의 회수·재활용에 드는 비용 5.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② 미반환보증금의 산출, 사용계획 및 결과의 보고, 빈용기의 회수·재활용에 드는 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현행제15조의4(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보상) 환경부장관은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소매업자 중 빈용기보증금 포함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가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경우 이를 신고한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현행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① (생 략) ② 재활용의무생산자(빈용기재사용생산자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한 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방식에 따라 산정한 회수·재활용량에 비례한 금액을 그 분담금에서 공제한다. 1.ㆍ2. (생 략) ③․④ (생 략)

현행제18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ㆍ2. (생 략) 3. 빈용기재사용생산자 ② (생 략)

현행제28조의2(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의 설립 등) ① 조합과 빈용기재사용생산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포장재의 폐기물을 회수·재활용하고, 제15조의2에 따라 빈용기의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이하 "유통지원센터"라 한다)를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④ 유통지원센터는 빈용기재사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빈용기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 지급에 관한 업무 2.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미반환보증금의 사용 3. 빈용기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 지급에 관한 실태조사 4. 제15조의4에 따른 신고를 처리하기 위한 빈용기보증금반환 신고센터의 설치·운영 5. 그 밖에 빈용기 회수 및 재사용 촉진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현행제3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사업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현행1. ∼ 4. (생 략)

현행5. 제15조의2에 따른 빈용기재사용생산자,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

현행6. ∼ 14. (생 략)

현행② ∼ ④ (생 략)

현행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 략) 5.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자 6. 제1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취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자 6의2. 제15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빈용기보증금의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 등을 하지 아니한 자 7. 제1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미반환보증금을 사용한 자 8. ∼ 16. (생 략) ②․③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