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개정안제27조의2(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①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⑥ 행정자치부장관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각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고,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의 수행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의결한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안⑦ (현행 제6항과 같음)

개정안⑧ --------------------------------------운영 등에----------------------------------.

개정안제27조의4(국고보조금의 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결과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한 보조사업의 점검 결과를 다음 연도 3월말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를 통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7조의8(국고보조사업 집행 관리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조사하고 점검할 수 있다.

개정안제28조의2(지방세 감면의 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1조제2항-----------------------------------------------------------------------.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9조의3(조정교부금의 종류와 용도)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

개정안제29조의4(조정교부금 세부명세의 공개)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라 산정된 일반조정교부금의 세부명세를 매년 해당 시·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안제32조의5(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⑤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안⑥ 제5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2조의11(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의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56조(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제54조, 제55조 및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재정위기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제60조의3에 따른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제60조의4에 따른 긴급재정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 4. 제60조의5에 따른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제60조의6제4항에 따른 긴급재정관리계획 이행상황의 평가 및 권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이하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국무조정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 2. 전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각 1명 3. 그 밖에 지방재정에 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5장의2 긴급재정관리

개정안제60조의3(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 및 해제)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자력으로 그 재정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1. 제55조의2에 따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가 제55조의3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을 3년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때부터 3년이 지난 날 또는 그 이후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험 수준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때 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하로 악화된 경우 2.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한 경우 3. 상환일이 도래한 채무의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한 상환을 60일 이상 이행하지 못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그에 준하는 재정위기에 직면하여 긴급재정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재정관리단체를 지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으로 긴급재정관리단체를 지정하려면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이하 “긴급재정관리단체”라 한다)의 장은 그 지정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지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사유가 해소된 경우 또는 제4항에 따른 지정 해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⑥ 행정자치부장관은 시·도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60조의4(긴급재정관리인의 선임 및 파견)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재정관리에 관한 업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긴급재정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긴급재정관리단체에 파견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재정관리인을 선임하려면 미리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긴급재정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60조의5에 따른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의 작성 및 검토 2. 제60조의6에 따른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 및 보고·자료제출 요구 3. 그 밖에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재정관리인의 선임 방법 및 절차, 긴급재정관리인의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60조의5(긴급재정관리계획의 수립) ①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을 작성하여 긴급재정관리인의 검토를 받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직접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긴급재정관리인으로 하여금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을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1.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채무 상환 및 감축 계획 2. 경상비 및 사업비 등의 세출구조조정 계획 3.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수입 증대 계획 4. 그 밖에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긴급재정관리계획(이하 “긴급재정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긴급재정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안제60조의6(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 등) ①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긴급재정관리인은 긴급재정관리단체의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③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긴급재정관리인의 직무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행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⑤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치하고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긴급재정관리계획 및 그 이행상황과 행정자치부장관의 이행평가 결과를 매년 2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이 부진한 긴급재정관리단체에 대한 불이익 부여에 대해서는 제55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정위기단체”는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재정건전화계획”은 “긴급재정관리계획”으로 본다.

개정안제60조의7(긴급재정관리단체의 예산안 편성 등) ①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예산안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긴급재정관리계획에 따라야 한다. ②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긴급재정관리계획에 따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60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승인하여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긴급재정관리계획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예산안이 긴급재정관리계획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긴급재정관리인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④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예산안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방의회는 제2항에 따라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안제60조의8(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방채 발행 등의 제한 등) ①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44조에도 불구하고 긴급재정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채의 발행, 채무의 보증,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없다. ②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제37조에도 불구하고 긴급재정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개정안제60조의9(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는 긴급재정관리단체가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긴급재정관리단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파견 등 긴급재정관리단체가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제97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3의2. 제32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