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개정안제49조(설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제3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는 전문 인력 및 조사·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안제57조의2(해산)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상법」 제517조에 따른 해산사유 2. 제78조의3에 따른 행정자치부장관의 해산 요구

개정안제65조의3(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는 타당성 검토는 전문 인력 및 조사·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안제65조의4(사업의 실명 관리 및 공개) ① 공사의 사장은 제65조의3제1항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 내용 및 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하여 이에 참여한 자 등을 기록·관리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경우에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지기 전까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록·관리 및 공개의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77조의2(해산) ① --------------------------------------------------------.

개정안1. ∼ 5. (현행과 같음)

개정안6. 제78조의3에 따른 행정자치부장관의 해산 요구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78조의2(경영진단 및 경영개선 명령) ①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78조의3(부실공사 또는 공단에 대한 해산 요구)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공사 또는 공단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78조의5에 따른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해산을 요구할 수 있다. 1. 부채 상환 능력이 현저히 낮은 경우 2. 사업 전망이 없어 회생이 어려운 경우 3. 설립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해산을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안제78조의4(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운영) ①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관련 정책의 연구,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평가원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은 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평가원에 이사회와 감사 1명을 둔다. ⑤ 이사회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⑥ 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가 선임한다. ⑦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⑧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선임 방법 등 그 밖에 평가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⑨ 행정자치부장관은 평가원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다. ⑩ 평가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안제78조의5(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현행 제78조의4와 같음)

개정안제78조의6(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지방공기업을 설립할 때 2.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제78조의2에 따른 경영 개선 명령을 받거나, 제78조의3에 따른 해산요구를 받은 때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의 방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78조의7(국회에 대한 보고) ---------------------------------------------------------------------------경영개선을 위한 조치, 제78조의3에 따른 해산요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