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현행제7조(면허시험의 면제)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면허시험 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시험(제2급 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에 한정한다) 과목의 전부를 면제한다.

현행1. ∼ 5. (생 략)

현행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마치고 정하여진 자격을 받은 자

현행7. (생 략)

현행② (생 략)

현행<신 설>

현행<신 설>

현행<신 설>

현행제13조(조종면허의 취소·정지)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조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종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그 조종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조종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현행1.⋅2. (생 략)

현행3. 조종면허를 받은 자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현행4. ∼ 9. (생 략)

현행② (생 략)

현행제22조(주취 중 조종 금지) ①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행② ∼ ④ (생 략)

현행⑤ 제1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34조(보험가입) 등록 대상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수상레저기구의 운항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소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현행제37조(안전검사) ① ∼ ③ (생 략)

현행④ 소유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활동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⑤⋅⑥ (생 략)

현행제38조(안전검사 업무의 대행 등) ① (생 략)

현행②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검사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현행1. (생 략)

현행<신 설>

현행2. ∼ 4. (생 략)

현행③ ∼ ⑤ (생 략)

현행<신 설>

현행제40조(수상레저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상레저사업 등록을 할 수 없다.

현행1.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현행2. 금고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현행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현행4. 제51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현행제42조(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① 수상레저사업자가 등록된 사업기간 중에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현행② 제1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받은 해양경비안전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상레저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에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현행제44조(보험 등에의 가입) 수상레저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종사자와 이용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현행<신 설>

현행제46조(수상레저기구의 우수사업장 인증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수상레저기구 등을 제조하거나 정비하는 사업장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상레저기구 우수제조사업장이나 우수정비사업장(이하 “우수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우수사업장에서 제조하거나 정비하는 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검사나 정기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사업장으로 인증받은 사업장의 운영·관리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사업장으로 인증받은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사업장의 인증을 받은 경우 2. 우수사업장의 인증을 받은 법인이 해산한 경우 3. 우수사업장의 인증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5. 해당 사업장이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6. 수상레저기구를 부실하게 제조하거나 정비한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수사업장 인증의 대상·기준·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47조(형식승인·검정 등) ① 수상레저기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국민안전처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의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수상레저기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의 검정을 받아 합격하면 그 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생략한다.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정업무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검정대행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과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형식승인·형식승인시험·검정·형식승인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48조(사업자의 안전점검 등 조치) ① (생 략)

현행②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영업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행1. ∼ 6. (생 략)

현행7. 제37조에 따른 안전검사 및 제45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수상레저기구를 영업에 이용하는 행위

현행③ (생 략)

현행제49조(영업의 제한) 해양경비안전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상레저사업자에게 영업구역이나 시간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단서 신설>

현행1.⋅2. (생 략)

현행3. 그 밖에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행<신 설>

현행<신 설>

현행<신 설>

현행<신 설>

현행제52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현행1. ∼ 6. (생 략)

현행7. 제39조와 제42조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의 등록·변경등록 및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등을 신청하려는 자

현행8. 제46조제1항에 따라 우수사업장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

현행9. 제4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이나 검정을 신청하는 자

현행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 검사대행자 및 검정대행기관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대행기관 등에 내야 한다.

현행1. ∼ 3. (생 략)

현행4. 제47조제4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이 수상레저기구 검정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현행③ 제2항에 따라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 검사대행자 및 검정대행기관이 수수료를 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행④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 검사대행자 및 검정대행기관이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그 수입은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 검사대행자 및 검정대행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현행제53조(청문) 해양경비안전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 제46조, 제47조 및 제51조에 따라 시험대행기관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 수상레저기구의 우수사업장 인증취소,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현행제5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 검사대행자 및 검정대행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현행제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1.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상레저사업을 한 자

현행<신 설>

현행<신 설>

현행<신 설>

현행2. (생 략)

현행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자 2.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자 3.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제22조제2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자

현행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1. (생 략)

현행<신 설>

현행<신 설>

현행2. 제39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상레저사업을 한 자

현행3. (생 략)

현행4. 제48조를 위반하여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금지된 행위를 한 수상레저사업자

현행5. (생 략)

현행제5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행1. ∼ 7. (생 략)

현행8.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한 자

현행9.⋅10. (생 략)

현행<신 설>

현행<신 설>

현행<신 설>

현행11. (생 략)

현행<신 설>

현행<신 설>

현행12. (생 략)

현행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행1. ∼ 5. (생 략)

현행6. 제34조를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현행7.⋅8. (생 략)

현행③ (생 략)

현행④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현행⑤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현행⑥ 제4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현행<신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