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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9 발의 ·
현행
개정안
제43조(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제241조(간통)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4조(상습범)
제265조(자격정지의 병과)
제324조(강요)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2조(미수범)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1-06 · 공포번호 13719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