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58조(철강구조물공장의 공장인증) ① (생 략)
개정안제58조(철강구조물공장의 공장인증)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인증을 받은 철강구조물공장의 운영 실태와 사후관리 상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공장인증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안② -----------------------------------------------------------------------상태에 대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현행③ 공장인증의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공장인증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철강구조물공장을 운영하는 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철강구조물공장운영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철강구조물공장운영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장인증의 대상, 기준, 절차 및 실태조사,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