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현행제3조(적용 대상)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현행1. ∼ 5. (생 략)

현행<신 설>

현행6. (생 략)

현행제8조(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수립 등) ① ∼ ⑤ (생 략)

현행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수립의 지원 및 유비쿼터스도시계획에 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현행⑦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6항에 따른 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현행제12조(사업시행자) ①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후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현행1. ∼ 5. (생 략)

현행② (생 략)

현행제13조(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계획) ① 제12조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유비쿼터스도시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및 범위 2. 사업의 목적 및 기본방향 3. 사업시행자 4. 사업의 시행기간 5. 사업의 시행방법 6.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비용분담방안을 포함한다) 7.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구축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8.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항 9. 유비쿼터스도시기술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유비쿼터스도시건설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둘 이상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면 도지사를,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국가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를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국가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를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을 관보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⑤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제14조(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현행1.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 2. 그 밖에 유비쿼터스도시건설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현행② ∼ ⑤ (생 략)

현행제17조(사업계획승인 등의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면서 제13조에 따른 사업계획과 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내용을 포함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해당 법률에 따라 수립하여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현행② (생 략)

현행제23조(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 ① 유비쿼터스도시건설등에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현행1. ∼ 4. (생 략)

현행<신 설>

현행5.⋅6. (생 략)

현행② (생 략)

현행③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하고, 부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현행1. (생 략)

현행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무조정실장

현행<신 설>

현행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24조(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 ①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현행1.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현행2. ∼ 4. (생 략)

현행②⋅③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