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현행법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는 등의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하여도 임의가입 형식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있으나, 보험모집인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근로자와의 유사성, 실업으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본인이 보험료의 전부를 부담하는 임의가입 형식보다는 사업주도 보험료를 부담하는 의무가입의 형태로 보험적용을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자의 정의에 ‘독립사업자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더라도 특정 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그 사업의 상시적인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용자 또는 노무를 제공받은 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도 추가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의 전면적인 지원을 받도록 하여 실업의 위험 등으로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기윤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7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