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최근 노동환경의 변화에 따라 학습지 교사, 레미콘기사, 보험모집인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으나, 사업주와 실제 종속적인 노무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 또는 위임계약 등에 의해 스스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형식적인 기준으로 인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이와 같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해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장에서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의 근로자 개념을 확대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도 현행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