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음.

이와 같이 건설근로자의 범위를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한정함에 따라 콘크리트믹서트럭 운전사와 같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음에 따라 퇴직공제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근로자의 범위에 ‘독립사업자 형태로 노무(勞務)를 제공하더라도 특정 사업주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그 사업의 상시적인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업주 또는 노무를 제공받은 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를 추가함으로써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후단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