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근로자를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로 정의하여, 형식적으로는 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되어 있지는 않으나 실제로는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는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등 소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이 법의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와 비슷하게 노무를 제공하는데도 불구하고 법의 보호는 받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근로자의 범위에 ‘독립사업자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더라도 특정 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그 사업의 상시적인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용자 또는 노무를 제공받은 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를 추가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모성보호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2조 및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