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현행 환경부 고시(「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에 따르면,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판매·사용을 허용하고 있음.

‘주방용오물분쇄기’의 인증업무는 가정 내 음식물 찌꺼기의 적정한 처리 등을 위한 성능 및 품질확보에 중요하며, 경제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임에도 법률의 근거 없이 환경부 내부 규정인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음.

이에 주방용 음식물분쇄기 등 특정공산품을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사용하려는 자에 대한 인증, 인증취소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인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임원·직원에 대한 뇌물죄 등의 벌칙 적용에 있어 공무원 의제 조항을 두어 인증업무 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신설, 안 제7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