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등 사전 재정사업평가제도는 사업의 추진여부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도로서 신뢰성, 객관성, 합리성 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함.

그런데,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및 운영과 관련하여 신뢰성, 객관성 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그 주된 원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예비타당성조사 기관을 한국개발연구원으로만 지정하여 독점토록 하였다는 것임.

이는 현행법 제8조의2 등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뿐만 아니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전문 인력 및 조사·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들도 예비타당성조사 기관으로 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오직 한국개발연구원만을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용하기 때문임.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을 복수로 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