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안이유

사립학교에 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에 해당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외에 외부위원이 포함되도록 하고, 징계사건 심리를 위한 진상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심의ㆍ의결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안 제62조제2항, 안 제62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교원징계위원회에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등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외부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최소 1명 이상이 되도록 함.

나. 외부위원의 임기 등(안 제62조의2 신설)

교원징계위원회 외부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며,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외부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함.

다. 교원징계위원회 진상조사 시 관계 전문가 의견 청취 근거 마련(안 제65조제2항)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 심리를 위한 진상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인뿐만 아니라 관계 전문가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