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세법

제안이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취업난 등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특히, OECD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은 18%로 OECD 국가 평균 14%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임.

청년이 일하지 못하는 사회는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국가의 미래를 매우 암울하게 만드는 것임. 청년에게 투자해 일자리를 만들고 희망을 주는 것은 국가의 미래 동력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법이자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을 이루기 위한 국가의 가장 주요한 책무임.

이에「청년세법」을 제정하여 청년 일자리 마련 등 청년 사업에 대한 재원을 조달함으로써 청년 일자리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내국법인 및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청년세를 부과함(안 제3조).

나.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청산소득의 과세표준에서 1억원을 뺀 금액에 100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청년세액으로 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때에 청년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같이 신고·납부하도록 함(안 제7조).

라. 청년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 또는 재경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그 법인에게 알리도록 함(안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