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자영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영업자가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근로자에 비하여 높은 보험료율 등으로 인하여 2015년 6월 기준으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0.4%에 불과한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 따른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과 같이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국가가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환급대상인 자영업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영세 자영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