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9조의2(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①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수요기관의 장이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해 운영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하도급 관리의 내용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0조(보증금의 전자적 납부)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등의 납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보증서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계약법률 등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③ 제1항 및 제2항---- 납부의 절차 등--------- -------------------- -----------.

개정안제23조(전자조달지원센터)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삭 제>

개정안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