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주민투표법 — 김미애, 선관위 개혁 9개 법안 발의 완료…투표함·개표장비 관리 강화1/10

피드▾법안 행정입법전문검색▾법안 행정입법회의록▾회의록 검색 LIVE꾸러미 의원 요금제

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피드 전문검색 회의록 꾸러미 의원 MY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문 | 캣벨

일부개정원문 뷰

건강검진기본법

2015-12-02 발의 ·

신구조문 대비표 원문 파일 표결

법안 개요 보기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건강검진종합계획)

현행 조문 ↗

현행제11조(건강검진종합계획) ①․② (생 략)

개정안제11조(건강검진종합계획) ①․②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의안 원문

HWP의안 원문 내려받기 PDF의안 원문 내려받기

본회의 표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 정보

공포일 2015-12-29 · 공포번호 13640 · 건강검진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