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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그 동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이 적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의 강도도 낮은 실정임.
특히, 각종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저출산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으나,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수립은 없는 상황임.
이에 자녀를 둘 이상 가진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자녀 표준양육비용을 조사하고 이를 다자녀수당에 반영하여, 둘째 이후 자녀의 영유아기 동안 지급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다자녀수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