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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제62조(청구 절차)
제66조(이의신청)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85조의5(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제85조의6(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12-15 · 공포번호 13552 · 국세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