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등의 채용과정 및 채용대상자 확정 시 채용여부 등을 알려주도록 구인자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를 확보하기 위한 제재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와 관련하여 최근 모기업은 서류전형 후 면접을 치른 30명 전원에 대해 이러한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전원을 탈락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음.

이는 채용절차에서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려는 법의 취지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이에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등의 채용과정 및 채용여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채용여부 등에 관한 고지의무 이행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