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물환경 조성을 위한 물관리기본법

현재 우리나라의 물관리 제도는 과거 급속한 경제성장, 대규모 산업단지와 신도시 건설, 곡물 생산량 증대 등이 활발히 이뤄지던 1970∼1980년대에 그 기본 골격이 마련되었으나 그 이후 사회구조ㆍ경제규모ㆍ산업유형 등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제도의 변화 없이 현재까지 그 제도의 골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임.

현행체계 하에서는 공익성이 강한 수자원의 개발과 관리의 권한이 부처별로 분산되고 경직화되어 수자원 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재해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이 미흡하고 수질ㆍ수생태계의 보전과 수량관리의 연계성이 부족한 상황으로, 효율적인 수자원의 배분ㆍ관리ㆍ이용과 함께 환경생태유량의 고려 등 미래지향적 통합물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가 차원의 국가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관계기관의 정책에 대한 통합ㆍ조정 기능을 수행하게 하며, 수생태계 건강성과 물순환 체계를 강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생태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자원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물수요의 관리방안과 기존 수량관리시설의 활용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함(안 제9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때에는 생물 서식공간으로서의 물의 기능과 가치를 고려하여 환경생태유량을 관리·유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안 제10조).

다. 물관리에 관한 중요한 국가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두고 수량관리시설의 평가 및 조정, 국가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변경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14조).

라.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물환경 보전 등을 위하여 수량관리시설을 10년마다 평가하고 평가의 결과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수량관리시설 간의 연계ㆍ통합 운영, 용도 변경 등 조정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17조).

마. 수자원의 개발ㆍ이용 및 관리 등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조정이 성립한 경우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봄(안 제18조 및 제20조).

바. 정부는 10년마다 물관리 정책의 기본목표 및 비전 등을 포함하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5년이 되는 해에 이를 다시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음(안 제21조).

사. 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환경생태유량 확보 등을 통한 수생태계 건강성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 흐름의 단절 여부, 건천화(乾川化) 등을 조사하여 관련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26조).

아. 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물순환 유지ㆍ회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역이나 관할 지역의 빗물관리 목표량 등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함(안 제27조).

자. 정부는 수량ㆍ수질ㆍ수생태계 현황조사, 물관리 정보 및 통계의 검증ㆍ관리, 통합적인 의사결정시스템 구현 등을 위하여 물관리 종합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