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2015-11-3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2015년 11월 26일자로 인수자가 없는 시체를 생전의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해부용 시체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한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본문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견해로 단순 위헌결정 하였음.

이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존중하여 “시체 본인의 생전 반대의사가 없는 한”이라는 제한규정을 추가하여 시체 처분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를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체 본인의 생전의사를 존중하여 생전에 반대의사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해부용 시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제1항 본문)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인수자가 없는 시체의 제공 등)

현행 조문

현행제12조(인수자가 없는 시체의 제공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인수자가 없는 시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시체의 부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의과대학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의과대학의 장이 의학의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하여 시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14세 미만으로 인정되는 시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12조(인수자가 없는 시체의 제공 등) ① -------------------------------------------------------------------------------------------------------------------------------------------------------------하며, 시체 본인의 생전 반대의사가 없는 한 의과대학의-------------------------------------------------------------------------------------------. ------------------------------------.

현행② ∼ ⑥ (생 략)

개정안② ∼ ⑥ (현행과 같음)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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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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