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개정안제3조의2(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유아교육에---------------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안⑤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안⑥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⑦⋅⑧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개정안제9조의2(유치원의 설립의무)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의 경우에는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유아수용계획을 고려하여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에 유치원을 병설하거나 별도로 설립하여야 한다. 1.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 3.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4.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5. 제4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외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포함하는 주택단지 ② 교육감은 제9조에 따라 병설된 유치원의 학급 증설이 필요한 경우 이를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