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기타 정치적 중립를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공무원은 그 권한과 업무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다 높은 청렴도와 중립의무가 요구됨에도,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에 대한 별도의 처벌조항이 없어 그 실효성이 없는 실정임.

이에,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안 제239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