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현대사회는 신자유주의를 근간으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물질적인 풍요를 이루었으나 그 이면에는 인간존엄성과 정신적 가치의 훼손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이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나라 전통의 유교문화가 주목받고 있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일부 지역에서는 유교문화와 관련한 유형의 문화재와 무형의 전통예절 등이 보존되는 곳이 있으며, 이중에서도 조선시대 선비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유교문화유산이 다량 현존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유교문화의 정신적인 맥락이 이어져오고 있음.

이에 유교문화 자원이 풍부하게 남아 있는 지역을 유교문화중심도시로 지정하여 유교문화 자원을 발굴ㆍ보존하고 이를 현대적으로 계승ㆍ발전시켜 활용하기 위하여 유교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써 정신문화의 창달과 국가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윤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유교문화 계승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79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