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난 2015년 3월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를 지원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출범한 이후 양육비 관련 상담 의뢰가 급증하는 등 양육부모 등으로부터 높은 관심과 기대를 받고 있으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그 기대에 부응하여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직 다양한 제도적 미비점이 있어 이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특히, 현재 양육비이행관리원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설립되어 있어 그 업무의 중요성에 비해 조직의 위상이 낮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으로부터 그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없는 불합리함이 있음.

이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독립된 법인으로 그 위상을 강화하는 한편,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관계 기관의 장으로부터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효율적으로 양육비 이행확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미비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16조제2항, 제21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