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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2015-11-26 발의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퇴직 등)

현행제16조(퇴직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개정안제16조(퇴직 등) ① --------------------------------------------------------------------.

현행1.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개정안1.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

현행2.⋅3. (생 략)

개정안2.⋅3. (현행과 같음)

현행② (생 략)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12-15 · 공포번호 13564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