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현재 경마, 경륜 및 경정 등과 같은 사행산업을 유치하고 있는 시·군의 경우 교통혼잡, 주차문제, 소음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주민의 불편과 민원 발생도 빈번하며, 도박중독 및 범죄율 증가 등과 같은 지역 사회문제에도 노출되어 있어,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고 예방하기 위해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레저세 세율을 현행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 발매금 총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행산업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부작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더불어 레저세율 인상에 따른 환급금 축소로 마권 등의 구매의욕을 저하시킴으로써 사행행위를 억제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