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개정안제43조(사회복무요원 등의 실태조사)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개정안② 병무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공중보건의사ㆍ국제협력의사ㆍ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안제74조의3(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제44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병력동원훈련소집, 전시근로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점검(이하 “병력동원소집등”이라 한다)에 응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그 소집된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소집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개정안제74조의4(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직장 보장)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병력동원소집등에 응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그 소집된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소집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개정안제75조(보상 및 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1. 군복무(징집․소집되어 입영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중 전사ㆍ순직한 사람의 유족과 전상ㆍ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전역하거나 병역이 면제된 사람 및 그 가족 2. 병력동원소집등으로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병력동원소집등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병력동원소집등의 해제 후 귀가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75조의2에서 같다)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75조의2에서 같다)한 사람 및 그 가족

개정안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부담으로 군의료시설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의료시설에서 치료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9조를 준용한다.

개정안1. 제11조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또는 체력검사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치료 등이 필요하게 된 사람

개정안2. 징집ㆍ소집되어 입영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

개정안3. 병력동원소집등으로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

개정안제75조의2(재해 등에 대한 보상)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병력동원소집등으로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사람에게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제75조제6항제3호에 따른 사람에게는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휴업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안⑤ 제4항에 따른 재해보상금 및 휴업 보상금에 관하여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제8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안제77조의4(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 ① 제5조제3항에 따라 병적에 편입된 사람 중 「공직자윤리법」제10조에 해당하는 공직자와 그 자녀에 대하여는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이 제1국민역에 편입된 때부터 입영ㆍ제2국민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될 때까지(보충역의 경우에는 복무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병적을 따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정보ㆍ자료를 공개ㆍ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병적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93조의2(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및 직장 보장의 위반) 학교의 장 또는 고용주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의3 또는 제74조의4를 위반하여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