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19
1789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5.11.26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이노근
새누리당
대표발의
11인
새누리당
11
명단 전체보기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15
[객원칼럼] 집회의 자유, 헌법보다 양형기준이 우선?
blog.newstapa.org ·
09.13
[뉴스텔링]“감기 걸리면 집회 가지마” 복면금지법 어찌돼가나
cnbnews.com ·
12.21
허가할 수 없는 걸 어떻게 불허하나
mediatoday.co.kr ·
12.01
“시위 근절” vs “자유 침해” ‘복면 금지’ 법제화 놓고 여야 또 충돌
kwangju.co.kr ·
11.27
복면금지법, '적' 만들어내는 박근혜 대통령의 한 수
mediatoday.co.kr ·
11.26
새누리, '복면착용 금지법' 발의 봇물
yonhapnewstv.co.kr ·
11.26
복면 금지법 '위헌' 논란…헌재, 2003년 위헌 결정
pressian.com ·
11.25
'복면금지법' 두고 與野 충돌…'법안발의' VS. '강력반발'
weeklytoday.com ·
11.25
與 '복면금지법' 잇단 발의…'징역형 혹은 벌금 500만원'
nocutnews.co.kr ·
11.25
與, '복면착용 금지'법안 발의…野 국민 입에 재갈물리는 것
gukjenews.com ·
11.25
관련 법안
0
함께 볼 만한 법안이 아직 없어요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