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제10조의2(기존 또는 신규 계획의 평가필요성 등의 검토) 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계획중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그 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계획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대상계획에 따른 환경영향의 중대성 2. 대상계획에 대한 환경성 평가의 가능성 3. 대상계획이 다른 계획 또는 개발사업 등에 미치는 영향 ② 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그 사유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환경부장관은 평가 미실시 사유를 검토하여 평가 실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계획중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그 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계획 등에 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다른 계획에서 동일한 평가가 시행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검토하여 해당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결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추가하거나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0조의3(정성평가) 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계획이 입지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거나 정량적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제11조제1항제4호의 사항을 간략하게 하는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를 결정할 수 있다. ② 평가대상, 평가항목, 평가절차 등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3조의2 (정책계획의 의견 수렴) 정책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행정예고의 방법 및 절차 등과 관련하여서는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개정안제16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다만,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수립한 행정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실명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안제17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할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보완을 -----------------------------------------------------------------------------------------------.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