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개정안제9조의2(지방직영기업의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의 수립) ① 자산 ․부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는 매년 해당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이하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중장기경영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안1.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

개정안2. 사업계획 및 재정운용방안

개정안3. 경영적자의 증감에 대한 전망과 그 근거 및 개선계획, 요금 적정화 계획 등이 포함된 경영관리계획

개정안4. 전년도 중장기경영관리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및 관리계획 등에 대한 평가ㆍ분석

개정안5. 그 밖에 지방직영기업의 경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안제34조의2(예산ㆍ회계 정보처리장치 개발ㆍ운영 지원)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직영기업의 예산ㆍ회계 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예산ㆍ회계 정보처리장치의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제58조(임원의 임면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장을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있다.

개정안1. 제78조의2제3항에 의한 경영 개선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안2. 그 밖에 업무 수행 중 관계법령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

개정안⑥ ∼ ⑧ (현행 제5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

개정안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2. 미성년자

개정안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안4.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안5. (현행과 같음)

개정안<삭 제>

개정안②ㆍ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63조의5(인사운영에 관한 공통기준) 행정자치부장관은 공사의 인사운영에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안제63조의6(징계 요구 등) ① 공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임직원을 징계할 수 있다.

개정안② 공사의 징계권자는 공사의 임직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橫領)ㆍ유용(流用)을 이유로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ㆍ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안③ 공사의 임직원이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은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ㆍ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부과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징계권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징계권자에게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⑤ 징계 및 징계부가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개정안제65조의4(채무보증 계약 등의 제한) 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개정안1. 채무에 대한 상환 보증이 포함된 계약

개정안2. 공사의 자산 매각 시 환매(還買)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

개정안3. 주택 건설 및 토지 개발 등의 사업에서 미분양 발생 시 미분양 자산에 대한 매입 확약이 포함된 계약

개정안제73조(감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설립․운영 등 공사의 업무를 관리․감독한다.

개정안② 행정자치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공사에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안<삭 제>

개정안제76조(설립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제63조의6까지---------------------------------------------------------------------------------------- 제72조 및 제73조---------------------------------------. -------------------------------------------------------------.

개정안제80조(공사와 공단의 조직변경) ① 공사와 공단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는 공단으로, 공단은 공사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

개정안②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조직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조직변경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거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③ 제53조제2항에 따른 공사가 공단으로 조직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의회의 의결 전에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출자한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의회의 의결이 있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조직변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안⑤ 공사 또는 공단이 제2항에 따른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3주 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종전의 공사 또는 공단에 관하여는 해산등기를, 변경된 공사 또는 공단에 관하여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안⑥ 변경된 공사 또는 공단은 제5항에 따른 설립등기일에 종전의 공사 또는 공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채권ㆍ채무, 고용관계, 그 밖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개정안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직변경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