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현행법은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대체부품 사용을 활성화하여 기존부품의 과도한 가격에 따른 소비자부담을 경감하고 자동차부품시장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대체부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부족 등의 이유로 자동차정비 시 대체부품 사용이 활성화 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자동차정비업자가 자동차정비 시 정비 의뢰자에게 대체부품을 선택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대체부품의 사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4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