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6조는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누구나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가 무엇인지를 법률에 따라 예측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함.

그런데 현행법은 가축분뇨의 배출시설 설치·운영자 및 처리시설설치·운영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처리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가 무엇인지 예측하기 어려움.

이에 가축분뇨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법률에 예시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