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장례지도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도록 하던 것을, 이 법, 「형법」에 따른 장례식 등의 방해에 관한 죄 또는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등 장례지도사의 업무와 관련된 법률 위반으로 인한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만을 결격사유로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를 지정하고 있으나 행정여건의 변화로 그 필요성이 적어진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 등을 폐지하되 관계 기관의 의견조회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지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