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현행법 제58조는 부패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익신고를 원하는 신고자는 개인정보를 제공해야만 함.

그러나 공익신고의 가장 큰 장애요소가 신고자가 본인의 신분을 노출하기를 꺼려한다는 것임을 고려하면, 변호사를 통한 대리 신고를 제도화함으로서 신고자의 익명성을 확보해주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이에 현행법 제58조 단서에 신고자가 익명으로 신고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로 하여금 신고절차를 대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8조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