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개정안제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제176조의3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

개정안④ ∼ ⑧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76조의3(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① 제176조의2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특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 소속으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이하 “특허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76조의2제3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 신청자의 평가 및 선정 2. 그 밖에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② 특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으로 한다. ③ 특허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관세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2. 보세판매장의 운영과 관세행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서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등에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으로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특허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특허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