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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8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령상 의용소방대원은 교육 및 훈련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그 내용은 주로 임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적 내용 등에 한정되어 있음.
하지만 의용소방대원의 직무특성상 화재 등의 현장에서 보조 직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등 심리적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이에 의용소방대원에게 임무 수행과 관련한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의 이해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심리장애 예방 및 치료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3조).
현행
개정안
제13조(교육 및 훈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