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내 휴대전화 보급률이 100%를 상회하는 시점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명시된 통신자료는 국민의 안전과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수사기관의 초동수사에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그러나 관련 법ㆍ제도 미비로 인하여 수사 및 내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통신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수사기관의 ‘밀행성’에 대한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간첩 및 테러리스트들 까지 관련 수사 진행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국가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는 중대한 허점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일반 형사범보다 용의주도하고 은밀하게 활동하는 공안사범이나, 마약ㆍ폭력 조직 등을 수사하는 데 있어 수사의 ‘밀행성’은 반드시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통신자료가 개인정보의 일부임을 고려하였을 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보완 조치가 필요하여, 관련 법ㆍ제도 정비를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2항제2호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