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현행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은 자동차나 차량과 유사한 건설기계 등과 같은 물자에 대하여 국가가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을 하고, 필요시 이들 물자를 동원하여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훈련에 참가한 물자와 그 소유주에 대하여 여비 등의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나 이러한 경비적 보상은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비과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제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