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자원 관리법

현행법은 자동차나 차량과 유사한 건설기계 등과 같은 물자에 대하여 국가가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을 하고, 필요시 이들 물자를 동원하여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훈련에 참가한 물자와 그 소유주에 대하여 여비 등의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나 이러한 경비적 보상은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된 인력이나 물자의 소유주에 대하여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