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성(性)”이라는 단어는 생물학적 의미의 “성(sex)”과 사회적 성별을 의미하는 “성(gender)”의 뜻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 이로 인해 “성(性)”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개별 법률마다 그 의미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입법취지에 맞게 명확히 표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의 경우에도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사회적 성별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성(性)”이라는 표현을 “성별”이라는 표현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