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현재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1년이 다 되어가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이 사망 당시의 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위로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어 임금수준이 현격하게 낮았던 70년대 이전 피해자들의 경우 위로금이 수십만 원에 불과한 반면, 최근에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경우 3억 원정도로 계산되는 등 피해시기에 따라 최고 512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위원회가 신청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증빙서류 검토와 현지실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5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리기에는 무리가 있음.

이에 본 법령의 제정취지에 부합하는 적정한 위로금을 보장하고(안 제4조제3항), 심의기간 제한규정을 완화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9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