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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3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헌법에 따라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고, 총장 선출방식은 대학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그동안 다수의 대학이 총장을 직선제로 선출하였음.
그러나 정부에서는 총장 직선제로 인해 대학이 과도하게 정치화되고, 교육ㆍ연구 분위기가 훼손된다는 등의 이유로 2010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총장 선정방식을 대학평가, 재정사업 등과 연계하여 대학의 총장 직선제 폐지를 강요하고 있음.
이에 대학의 장 후보자 선정 방식과 관련하여 정부는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과 연계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이 헌법에 보장된 자율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제24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대학의 장의 임용)
제24조의4(대학의 장 후보자 선정과 대학 지원 연계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