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개정안제3조(정의) --------------------------------------------.

개정안1. ∼ 11. (현행과 같음)

개정안12. “외국기업”이란 외국에서 설립된 업체로서 외국에 그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고 외국에서 영업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업체

개정안13. “군수품무역대리업” 이란 외국기업으로 하여금 방위사업청장과 군수품을 구매하는 계약체결 이전의 제반과정 및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이에 부대되는 행위를 하도록 중개 또는 대리하는 행위를 하는 업을 말한다.

개정안제57조의2(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 ① 군수품무역대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서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57조의3(중개수수료의 신고 등) ① 군수품무역대리업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군수품무역대리행위를 하고 외국기업과 수수료 등의 대가(이하 “중개수수료”라 한다)를 확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중개수수료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위 계약완료 전에 중개수수료의 변경이 있는 때에도 변경된 중개수수료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의 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군수품무역대리업자가 신고한 중개수수료를 처리할 때에는 업무와 관련 없이 다른업체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중개수수료 신고의 방법 및 절차, 신고기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57조의4(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취소) ① 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무역대리업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등록한 사항 중 제57조의2제2항에 따른 중요한 사항이 변동되었는데도 이를 변경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군수품무역대리행위를 한 경우 3. 중개수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4.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는 2년이내의 범위에서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라도 이미 군수품무역대리업자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군수품무역대리업자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이 종결하는 범위에서 군수품무역대리업자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62조(벌칙) ①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⑤ ----------------------------------------------------------------------------------------.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5. 제5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군수품무역대리업을 하거나, 등록 또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한 자

개정안6. 제5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개정안7. 제5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군수품무역대리업자가 신고한 중개수수료 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한 자

개정안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