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 설치법

최근 국회의원에게도 예비군 훈련의 의무를 부여하도록 「향토예비군 설치법」이 개정되었으나,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는 예비군 훈련의 의무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모든 주민이 향토 방위의 의무를 다 해야 한다는 취지에 비추어 지방의회의원에게도 예비군 훈련 의무를 부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도 예비군 훈련의 의무를 부여하고 다른 주민들과 동일하게 의무를 다 하도록 하여, 주민이 선출한 대표로서 모범을 보이는 한편 주민들이 스스로 향토 방위를 담당하는 향토예비군 제도의 본연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