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개정안제11조의2(등록금의 감면) 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학생에 대하여는 등록금을 감면(減免)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학생에 대하여는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등록금 액수의 50퍼센트 이상을 감액하여야 한다. 1.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 2.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자녀에 해당하는 학생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등록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4. 그 밖에 장학상 필요하거나 학칙으로 인정하는 학생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감면되는 등록금의 총액(이하 “총감면액”이라 한다)이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 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학생에게 감면되는 등록금 액수가 총감면액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립·공립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감면되는 수업료와 입학금의 총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수업료와 입학금이 면제되는 액수는 제외한다)이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납부하여야 할 수업료와 입학금 총액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에 등록금 감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1조의3(평가 등) (현행 제11조의2와 같음)